연구관리 규정

전면개정일 : 2013.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에리카산학협력단(이하 “본교”라 함)의 연구비 관리, 연구 수행 절차상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경비(간접비 및 현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비”란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자 내부인건비,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인건비, DNS사용료 등 본교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 및 협약기관에서 간접경비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사업주무부처”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4. “연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주무부처의 관할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연구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5. “협약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하는 연구수행기관, 또는 계약에 의해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의 연구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관리는 지원기관 및 협약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 관리 체계

제4조(연구관리기관)
① 교내외 연구자가 연구관리를 위탁해 온 경우, 총장은 그 연구과제 및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에리카산학협력단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평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의 변경사항, 연구결과 및 성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교 소속 교직원이 국내외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및 개인 연구성 용역과제를 수주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총장이 위임한 관리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 받지 않은 경우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관리자의 의무) 관리기관의 장, 연구행정 및 회계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과제 관리

제7조(연구사업의 기획·공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대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본교 통신망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연구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들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어 서로 조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본교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협약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총장 명의로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교 교직원이 연구자로서 부득이하게 협약기관과 본인 명의의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그 사실을 본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무부처 또는 지원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통보받은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구 시작일로부터 연구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및 계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중 계약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협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 그 사항을 지체없이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일방의 통보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사항에 따라 잔여연구비 및 발생이자를 처리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의 연구비 정산절차에 따른다.

제13조(연구과제의 포기)
① 연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공동연구자 또는 소속학부(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과제를 포기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연구자가 해당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연구를 완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연차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기한 내에 협약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제15조(연구비 회계 및 관리)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관리기관의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며 예산에 산입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사용 및 지급)
①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 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및 협약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연구비는 해당과제의 세입금액 이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협약기관과의 계약상 연구비 입금액을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선급금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해당과제에 연계되어 발급받은 카드(이하 “연구비 카드”라 한다)로 연구비를 집행하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 수당 및 구매·시설의뢰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계좌이체를 요청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분 이체계좌 또는 지급받을 자의 금융기관 실명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을 자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연구자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 본 규정뿐 아니라 계약서, 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지침 등에서 정한 연구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연구비를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집행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관리기관 및 협약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장비·재료 등의 구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자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한 집행 건에 대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용용도, 해당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비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연구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연구비 집행 정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비 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아 정상적인 연구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자가 참여하는 모든 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비 감사) 총장은 본교 관리기관의 연구비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연구비 사용중지 또는 회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집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4. 협약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고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경우
5. 기타 연구비 사용을 중지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고 해당 연구비의 회수, 징계회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어 연구비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간접비 관리

제21조(간접비 징수)
① 간접비 징수는 정부기관 간접비산출위원회의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본교에서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르되,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징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율의 최대치로 한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 지원분야 또는 지원금 재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간접비 사용) 간접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예산 편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범위 안에서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간접비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결산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6조(결과물 및 부산물의 귀속)
① 연구 수행 결과 또는 수행 중에 생산된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된다.
②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7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 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 및 과실금은 지원기관의 관계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산학협력단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8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연차 서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29조(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또는 선정된 연구과제의 관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부연구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6.8.2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8 전면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특례)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